2022년,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름을 드러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들어선 새 정부의 등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뒤흔들어 놓은 국민의 삶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문제, 예를 들면 사회단절과 불안은 우울과 염려, 관계의 단절로 인해 일시 정지된 사회에서 작동해야 할 많은 부분의 후속 조치와 대응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부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원격으로 근무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기술은 보다 우리의 삶에 깊게 침투하게 되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 문제는 코로나19와 함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문화예술계에 크고 작은 영향으로 다가왔다. 위드 코로나에서 점차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지금, 새로워진 정부는 문화예술의 지형을 그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아마도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일까, 문화예술의 지형 또한 요동치고 있어서일까. 새정부는 문화로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기조보다는 문화의 유지와 정비에 보다 집중한다. 새 정부는 국정 전략‘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문화 공영을 제시했다.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문화공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전 정부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전략으로 내세우며 향유와 창작자의 자유, 창의에 기반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표한 제시한 것과는 달리 새 정부는 문화 복지와 지원, 공영 등의 표현을 통해 영위에 목표를 둔다. 이전 정부는 문화의 힘으로 문화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었다면, 새 정부는 문화를 모두가 누리는 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전 정부가 문화지형을 만들려고 했다면, 새 정부는 문화 지형을 국민이 누리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과,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안내판을 만드는 일의 차이랄까.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공동 기자회견(2022. 4. 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새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복지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수에서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전 정부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지향한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현 정부는 문화의 향유에 특정 지역 단위로 보편성을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에 보다 초점을 둔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존의 문화 향유가 지역별 격차를 두고 누리는 ‘특별한 것’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위해 당연히 누릴 권리, 즉 복지로 접근한다. 생활문화라는 일상 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누리기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제시하는 ‘생활문화’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문화를 내재화 하는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접근 역시 ‘공정’과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제안한다. 어떻게 보면 이전 정부가 창작환경 개선과 예술인의 복지를 명문화 하여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었다면, 새 정부는 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보다 큰 틀에서 구조와 체계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에 집중한 것과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의 차이는 정책의 관점이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편적 기준에서의 국가 관점으로 이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발 예술가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자, 그러나 예술가 지원 수혜에 대한 보편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산업과 한류에 있어서는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라는 과제를 통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산업의 가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전 정부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즉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차원과는 달리 K-컬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간단 명료하게 표현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청와대 개문 현장  Ⓒ청와대이전TF 제공

새 정부의 문화 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가치 제고라는 국정 과제이다.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과제 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와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외되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62에서 문화유산 보존 강화와 지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56 문화 복지 실현’에 있어서도 인문정신문화 확산이나 전통문화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 등 전통문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생각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과 분류체계가 변화한 점이나, 청와대 개방 등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문화예술부문의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이다. 이미 새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시대를 열고, 혁신 성장과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별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는 큰 틀 하에 수도권 중심의 문화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특화 문화 인프라의 조성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에는 지역의 적극적인 지역 문화에 대한 노력이 수반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정부에 ‘공정’이라는 기조와 함께 문화예술계에, 지역에 정책에 대한 능동적 태도와 노력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여야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계가 아닐까.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 지역 내 문화예술계는 지역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 발빠르게 정책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선점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이다.